사마천의 군주론.

善者因之, 其次利道之, 其次敎誨之, 其次整齊之, 最下者與之爭.
선자인지, 기차리도지, 기차교회지, 기차정제지, 최하자여지쟁.

최선의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따르며, 그 다음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설득하며 가르치려 들고, 그 다음은 (힘으로) 백성을 잡으려 하며, 최하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다.
---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무질서와 무법 속에서 마치 자신들만은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얼굴로 "신성한 법을 수호하겠다." "엄정히 법을 적용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온다. 국민을 수호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정치 철학이며 이성인게다.

군사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의 염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문화제? 약간씩 진압 수위를 높여 폭력시위로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겠지. 철학이 없는 지도층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세계 몇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수치나, 독점과 부패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평등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정부 긴급담화 "폭력시위 엄정 사법조치"(종합)

"법 지키며 자기 주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부는 29일 "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영희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장관이 낭독한 정부 담화문은 "초반의 평화적이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ㆍ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젯밤(28∼29일)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먼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어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ㆍ출하저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시위와 관련,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했다.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크고 작게 부상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하며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 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위의 목소리는 당초 주장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소하 | 2008/06/30 10:49 | 한국사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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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淸風梅花松 at 2008/06/30 12:08
사마천의 글귀가 폐부를 때리는군요.
부디 우리나라 나랏님 2밀리바이트께서도 저걸 좀 봐야 할텐데...
Commented by 소하 at 2008/06/30 15:50
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한평생 경쟁(다투어서)만을 한 사람이 나눔과 희생의 미덕을 알 리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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